유체물의 압수 수색을 전제로 하는 현행 형사소송법과 관련 증거법 규정은, 디지털증거의 압수 수색을 규율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. 그 간극을 판례가 보충하고 있는데 디지털증거법리를 다룬 판결이 다수 나오게 된 연유이다. 판례가 말하는 디지털증거법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제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법조실무가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 대상이다.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제시된 증거의 대부분이 디지털증거이고 그 중요도는 커지고 있다.
이 책은 2000년~2024.4까지 선고된 대법원, 헌법재판소, 하급심 판결 중 디지털증거법리를 중점적으로 다룬 판결 88개를 엄선하여 편집하였다. 특히 법조 실무자들이나예비법조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당 법리와 판결이 나오게 된 사실관계를 찾아 별도로 소개하였다.
실무상 법원판결이 제시하는 법리를 적용하려면 그 연역적 추론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. 이에 1심판결 까지 참고하여 법원에서 인정한 기초사실관계를 모두 찾아 제시하였다.
디지털증거법리는 법정에서 형사사건 뿐 아니라 민사, 행정, 가사 사건에도 적용하는 추세이며 증거법과 관련하여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.
검사(20여년), 특별검사(3년2개월)를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허브의 대표변호사로 재직.
법학박사, 세무사, 디지털포렌식전문가 II급.
형사사건 전문으로 특히 디지털증거에 관한 연구와 강의, 실무적용 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