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가 말하는 디지털증거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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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가 말하는 디지털증거법리

기초사실과 디지털포렌식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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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체물의 압수 수색을 전제로 하는 현행 형사소송법과 관련 증거법 규정은, 디지털증거의 압수 수색을 규율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. 그 간극을 판례가 보충하고 있는데 디지털증거법리를 다룬 판결이 다수 나오게 된 연유이다. 판례가 말하는 디지털증거법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제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법조실무가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 대상이다.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제시된 증거의 대부분이 디지털증거이고 그 중요도는 커지고 있다.
이 책은 2000년~2024.12까지 선고된 대법원, 헌법재판소, 하급심 판결 중 디지털증거법리를 중점적으로 다룬 판결 91개를 엄선하여 편집하였다. 특히 법조 실무자들이나 예비법조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당 법리와 판결이 나오게 된 사실관계를 찾아 별도로 소개하였다.
실무상 법원판결이 제시하는 법리를 적용하려면 그 연역적 추론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. 이에 1심판결 까지 참고하여 법원에서 인정한 기초사실관계를 모두 찾아 제시하였다.
디지털증거법리는 법정에서 형사사건 뿐 아니라 민사, 행정, 가사 사건에도 적용하는 추세이며 증거법과 관련하여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.

변호사(사법시험22회, 사법연수원 13기), 법학박사, 세무사등록, 디지털포렌식전문가II급, 검사20여년, 서울변호사회제1부회장, 법무검찰개혁위원, 건국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(형사소송법), 인터넷상 불법댓글순위조작 사건 특별검사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자문단장, 한국포렌식학회 부회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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