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익범 | 유페이퍼 | 20,000원 구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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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8
유체물의 압수 수색을 전제로 하는 현행 형사소송법과 관련 증거법 규정은, 디지털증거의 압수 수색을 규율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. 그 간극을 판례가 보충하고 있는데 디지털증거법리를 다룬 판결이 다수 나오게 된 연유이다. 판례가 말하는 디지털증거법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제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법조실무가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 대상이다.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제시된 증거의 대부분이 디지털증거이고 그 중요도는 커지고 있다.
이 책은 2000년~2024.4까지 선고된 대법원, 헌법재판소, 하급심 판결 중 디지털증거법리를 중점적으로 다룬 판결 88개를 엄선하여 편집하였다. 특히 법조 실무자들이나예비법조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당 법리와 판결이 나오게 된 사실관계를 찾아 별도로 소..